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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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ngineer엔저니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may메이 be비 reissued^r리이슈드 one원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if이^f프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is이즈 lost로스트 or오 becomes비컴즈 unusable어뉴저블 due두 to투 wear.웨어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다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성명을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2023.8.8>

(3)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ngineer엔저니어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no노우 one원 shall섈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ngineer.엔저니어

④ 누구든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12.22, 2023.8.8>

(4) No노우 one원 shall섈 lend렌드 or오 borrow바^r로우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ngineer엔저니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arrange어^r레인지 for^f포 such서치 an앤 act.액트

⑤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둘 이상의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이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2023.8.8>

(5)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ngineer엔저니어 shall섈 not낫 be비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survey서^v베이 design디자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supervision수퍼^v비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의 절차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2023.8.8>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ssuing이슈잉 and앤드 reissuing^r리이슈잉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ngineer엔저니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their^ð데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