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결격사유)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Article 7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a어 member:멤버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held헬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3.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Act.액트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2)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retire^r리타이어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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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21 · 법률 ·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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