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위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where웨어 a어 fine^f파인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member멤버 for^f포 concurrent컨커^r런트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Article아터클 3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2 or오 6-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another어너^ð더 crime,크^r라임 it잇 shall섈 be비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separately.세퍼^r러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