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신분보장)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Article 6 (Guarantee of Status)

①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1) Members멤버즈 shall섈 not낫 receive^r러시^v브 any에니 improper임프^r라퍼 instruction인스트^r럭션 or오 interference인터^f피^r런스 from^f프^r럼 outside아웃사이드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2) A어 member멤버 shall섈 not낫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or오 removed^r리무^v브드 against어겐스트 his히즈 or오 her허 will,윌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owing오우잉 to투 a어 long-term롱-텀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order;디소더

2.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duties두티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21 · 법률 ·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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