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Science and Engineering Personnel for Strengthening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petitiveness, Article 28 (Entrustment of Duties)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5.9.22, 2025.6.20>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 지급 또는 생활비 융자지원

1.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centives인센티^v브즈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living리^v빙 expense익스펜스 loan론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의 환수 및 지급 중지

2. Recovery^r리커^v브^r리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centives인센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삭제<2021.10.19>

3. Deleted.딜리티드 <2021.10.19>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 지급

4.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centives인센티^v브즈 or오 living리^v빙 allowances얼라원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 관련 사항을 전문편성하는 방송사업의 실시

5.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specializing스페셜라이징 in인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6. 삭제<2021.10.19>

6. Deleted.딜리티드 <2021.10.19>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고경력과학기술인의 경력 관리와 적합한 직무 발굴,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25.6.20>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eer커^r리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ighly하일리 experienced익스피^r리언스트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iscovering디스커^v버^r링 suitable수터블 duties,두티즈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9.22, 2025.6.20>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특정연구기관

1.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2. 정부출연연구기관

2.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3. 지방연구원

3. Local로우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4. 한국과학창의재단

4. The^ð더 Korea코^r리아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the^ð디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Creativity;크^r리에이티^v버티

5.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5. The^ð더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Foundation^f파운데이션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Foundation^f파운데이션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6. The^ð더 Korea코^r리아 Scholarship스칼러쉽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Scholarship스칼러쉽 Foundation^f파운데이션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and앤드

7.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9조제5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7.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법 제6조제3항ㆍ제7조제4항ㆍ제8조제4항 및 제25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0>

(4) When웬 entrusting엔트^r러스팅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Article아터클 7 (4), Article아터클 8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위탁사업의 내용과 범위

1.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ject;프^r라젝트

2. 위탁사업기간

2.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ject프^r라젝트 period;피^r리어드

3. 위탁사업비 및 그 지급방법

3.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thereof;^ð데^r러^v브

4. 위탁사업에 속하는 단위사업

4. The^ð더 unit유닛 projects프^r라젝츠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ject;프^r라젝트

5. 위탁사업의 수행 결과 보고

5.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6. 그 밖에 위탁에 수반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accompanying어컴퍼니잉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사업추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받은 후 위탁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6.20>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after애^f프터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1. 위탁사업과 그 단위사업별 세부 내용

1.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each이치 unit유닛 project;프^r라젝트

2. 단위사업별 추진절차와 일정

2.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chedule스케줄 for^f포 each이치 unit유닛 project;프^r라젝트

3. 단위사업비와 그 관리방법

3. Unit유닛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managing매너징 them;^ð뎀 and앤드

4. 그 밖에 단위사업에 수반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accompanying어컴퍼니잉 the^ð더 unit유닛 project.프^r라젝트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위탁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항에 따른 위탁사업추진계획을 보완하거나 변경할 것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6.20>

(6)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딤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more모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y^ð데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or오 change체인지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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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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