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이공계의 유망 전공분야 등 관련 정보의 제공)

Article 7 (Provision of Information on Promising Majors in Science and Engineering, etc.)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이공계 대학 전공분야의 교과과정, 진로, 특성 및 전망 등에 관한 진학정보를 마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공고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교육기관 및 언론 등을 통하여 초ㆍ중등 교육과정의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each이치 year이어 admissions애드미션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curricula,커^r리큘라 career커^r리어 paths,패^ð즈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nd앤드 outlook,아우틀룩 etc.엣세터^r러 of어^v브 majors메이저즈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at앳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to투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graduates그^r래저윗츠 of어^v브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school스쿨 curricula커^r리큘라 through^θ쓰^r루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media,미디아 etc.엣세터^r러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제1항의 관련 정보 제공 업무 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6.20>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relevant^r렐러^v번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 한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the^ð디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Creativity크^r리에이티^v버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the^ð디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Creativity");크^r리에이티^v버티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및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 The^ð더 Korea코^r리아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the^ð더 Korean코^r리언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olicy팔러시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and앤드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라 한다)

4. Local로우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cal로우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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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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