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0조(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지원 등)

① 정부는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 등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사람(이하 "핵심 이공계인력"이라 한다)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 이공계인력에게 매년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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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출입국 심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 이공계인력을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26.3.31>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give기^v브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to투 core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in인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inspections,인스펙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핵심 이공계인력의 선정과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3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core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centives인센티^v브즈 or오 living리^v빙 allowances얼라원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