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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제2장 이공계인력 육성ㆍ지원 기본계획 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6조(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Special Act on Support for Science and Engineering Personnel for Strengthening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petitiveness, Article 6 (Building and Utilizing a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for Science and Engineering Personnel)

①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이공계인력의 수급(需給)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이하 "종합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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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의 장에게 해당 기관의 이공계인력 관련 정보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o투 build빌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o투 submit서브밋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data데이타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효율적인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build빌드 an앤 efficient이f피션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building빌딩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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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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