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4(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①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A어 driver드^r라이^v버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special스페실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hall섈 meet밋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riving,드^r라이^v빙 such서치 as애즈 driving드^r라이^v빙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될 수 없다.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a어 driver드^r라이^v버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special스페실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시장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3) A어 Si시 mayor메이어 or오 Gun건 head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to투 inquire인콰이어 into인투 driving드^r라이^v빙 records^r러코즈 and앤드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driving드^r라이^v빙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16조제1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또는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운전경력조회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또는 운행하려는 자가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obility모빌러티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r오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mobility모빌러티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11) shall,섈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its잇츠 location로케이션 to투 inquire인콰이어 into인투 driving드^r라이^v빙 records^r러코즈 and앤드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Lapse랩스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Sentences,센턴시즈 in인 order오더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driving드^r라이^v빙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driver드^r라이^v버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special스페실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has해즈 directly더^r렉틀리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reply^r리플라이 to투 the^ð디 inquiry인콰이^r리 into인투 driving드^r라이^v빙 records^r러코즈 and앤드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e^ð디 inquiry인콰이^r리 into인투 driving드^r라이^v빙 records^r러코즈 and앤드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inquire인콰이어 into인투 driving드^r라이^v빙 records^r러코즈 and앤드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into인투 driving드^r라이^v빙 records^r러코즈 and앤드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