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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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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3장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Act on Promotion of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rticle 17 (Provision of Transportation Convenience Services)

① 교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한국수어ㆍ통역 서비스, 탑승보조 서비스 등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이하 "교통이용편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19.4.23>

(1) A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use,유스 such서치 as애즈 guidance가이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nveniences컨v비니언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use,유스 such서치 as애즈 Korean코r리언 sign사인 language랭궈지 and앤드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boarding보딩 assistance어시스튼스 services서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nvenience컨v비니언스 services"),서v버시즈 so소우 thatð댓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can캔 use유스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assenger패선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veniently컨v비니언틀리 and앤드 safely,세이f플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가는 교통사업자가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통이용 정보체제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technology-based텍날러지-베이스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so소우 thatð댓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can캔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vide프r러v바이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nvenience컨v비니언스 services.서v버시즈

③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방법,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nvenience컨v비니언스 services,서v버시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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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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