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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3장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교통수단

2. 여객시설

3. 도로

[전문개정 2012.6.1]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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