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의2(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자는 해당 종사자에 대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통약자서비스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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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16>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ceive^r러시^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워커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③ 교통약자서비스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shall섈 retain^r리테인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retained^r리테인드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교육 실시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교통약자서비스교육을 실시하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서비스교육 실시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1.16>

(5)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서비스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develop디^v벨럽 and앤드 disseminate디세머네잇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smoothly.스무^ð들리

⑦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교육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