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교통사업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A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6>

(2) A어 driver드^r라이^v버 operating아퍼^r레이팅 special스페실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hall섈 receive^r러시^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ducation에저케이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③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16>

(3) A어 taxi택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워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Taxi택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taxi택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워커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워커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he^ð더 worker워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수요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교육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nduct칸덕트 education에저케이션 owing오우잉 to투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demand,디맨드 etc.,엣세터^r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5)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conducts컨덕츠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retain^r리테인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retained^r리테인드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실시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1.16>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content칸텐트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