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1)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the^ð더 fixed-route^f픽스트-^r룻 passenger패선저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1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xed-route^f픽스트-^r룻 bus버스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소우 that^ð댓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can캔 use유스 buses버시즈 safely세이^f플리 and앤드 conveniently:컨^v비니언틀리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면허기준을 갖추고 저상버스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臺數) 이상 운행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2.21>

(2) When웬 granting그^r랜팅 a어 passenger패선저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granting그^r랜팅 a어 fixed-route^f픽스트-^r룻 passenger패선저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license라이슨스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licensing라이선싱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low-floor로우-^f플로 buses,버시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시장ㆍ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저상버스등의 도입, 저상버스등의 운행 및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의 정비 계획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8.2.21, 2020.10.20>

(3) When웬 a어 Si시 mayor메이어 or오 Gun건 head헤드 formulates^f포뮬레잇츠 a어 local로우클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for^f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or오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formulates^f포뮬레잇츠 a어 support서포트 plan플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they^ð데이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plans플랜즈 for^f포 introducing인트^r러두싱 low-floor로우-^f플로 buses,버시즈 etc.,엣세터^r러 operating아퍼^r레이팅 low-floor로우-^f플로 buses,버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bus버스 stops스탑스 and앤드 roads^r로우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cessibility액세서빌리티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and앤드 shall섈 introduce인트^r러두스 low-floor로우-^f플로 buses,버시즈 etc.엣세터^r러 accordingly.어코딩리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휠체어 탑승설비를 기존 버스에 장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교통약자의 인구현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2.21>

(4)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troduce인트^r러두스 low-floor로우-^f플로 buses,버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cluding인클루딩 equipping이퀴핑 existing이그지스팅 buses버시즈 with위^ð드 wheelchair윌체어 boarding보딩 equipment),이큅먼트 they^ð데이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fixed-route^f픽스트-^r룻 bus버스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hare셰어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⑤ 도로관리청은 저상버스등의 원활한 운행 및 교통약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버스정류장과 도로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mooth스무^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w-floor로우-^f플로 buses,버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improved임프^r루^v브드 accessibility액세서빌리티 for^f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ing임프^r루^v빙 bus버스 stops스탑스 and앤드 roads.^r로우즈

⑥ 국가는 제5항에 따른 버스정류장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6)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ing임프^r루^v빙 bus버스 stops스탑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에 사용되는 버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저상버스로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구조ㆍ시설 등이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해당 노선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1.18>

(7) Where웨어 a어 fixed-route^f픽스트-^r룻 bus버스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places^r리플레이시즈 vehicles^v비히클즈 of어^v브 buses버시즈 used유즈드 in인 an앤 operation아퍼^r레이션 type타이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4 (2)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ntroduce인트^r러두스 low-floor로우-^f플로 buses: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because비코즈 the^ð더 road^r로우드 structure,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re아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low-floor로우-^f플로 buses,버시즈 the^ð더 fixed-route^f픽스트-^r룻 bus버스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oute^r룻 concerned컨선드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⑧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제7항 본문에 따라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8>

(8) When웬 a어 fixed-route^f픽스트-^r룻 bus버스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troduces인트^r러두시즈 low-floor로우-^f플로 buses버시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introducing인트^r러두싱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