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Article 3 (Special Cases concerning Punishment)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of어^v브 a어 vehicle^v비히클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8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2025.1.7>

(2) Against어겐스트 a어 driver드^r라이^v버 who,후 through^θ쓰^r루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vehicle,^v비히클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of어^v브 causing카징 injury인저^r리 by바이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negligence네글러전스 or오 the^ð더 crime크^r라임 of어^v브 causing카징 injury인저^r리 by바이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1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no노우 prosecution프^r라서큐션 may메이 be비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express익스프^r레스 will윌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of어^v브 a어 vehicle,^v비히클 having해^v빙 committed커미티드 the^ð더 crime크^r라임 of어^v브 causing카징 injury인저^r리 by바이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negligence네글러전스 or오 the^ð더 crime크^r라임 of어^v브 causing카징 injury인저^r리 by바이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lees^f플리즈 without위^ð다웃 taking테이킹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giving기^v빙 aid에이드 to투 the^ð더 victim,^v빅텀 or오 moves무^v브즈 the^ð더 victim^v빅텀 from^f프^r럼 the^ð더 scene신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abandons어밴든즈 the^ð더 victim,^v빅텀 and앤드 flees;^f플리즈 where웨어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having해^v빙 committed커미티드 the^ð더 same세임 crime,크^r라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breathalyzer브^r레^θ썰라이저 test테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2)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requests^r리퀘스츠 or오 consents컨센츠 to투 a어 blood블러드 test)테스트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a어 blood-alcohol블러드-앨커할 test테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5)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or오 where웨어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commits커밋츠 the^ð더 same세임 crime크^r라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 Driving드^r라이^v빙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어 signal시그늘 shown숀 by바이 a어 traffic트^r래^f픽 light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or오 a어 signal시그늘 given기^v븐 by바이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other어^ð더 person퍼슨 directing더^r렉팅 traffic,트^r래^f픽 or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instruction인스트^r럭션 shown숀 by바이 a어 safety세이^f프티 sign사인 indicating인더케이팅 no노우 passage패서지 or오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stop;스탑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2. Crossing크^r로싱 the^ð더 center센터 line라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3)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or오 crossing,크^r로싱 making메이킹 a어 U-turn,유-턴 or오 reversing^r리^v버싱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3. Driving드^r라이^v빙 at앳 more모 than^ð댄 20 kilometers컬라머터즈 per퍼 hour아워 over오우^v버 the^ð더 speed스피드 limit리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r오 (2)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4. Driving드^r라이^v빙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overtaking,오우^v버테이킹 or오 of어^v브 the^ð더 times타임즈 or오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overtaking오우^v버테이킹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or오 of어^v브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n안 cutting커팅 in,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Article아터클 22, or오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or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overtaking오우^v버테이킹 on안 an앤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Driving드^r라이^v빙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thod메^θ써드 for^f포 passing패싱 a어 railroad^r레일^r로우드 crossing크^r로싱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Driving드^r라이^v빙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uty두티 to투 protect프^r러텍트 pedestrians퍼데스트^r리언즈 at앳 a어 crosswalk크^r라스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7. Driving드^r라이^v빙 without위^ð다웃 having해^v빙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or오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license,라이슨스 or오 without위^ð다웃 carrying캐^r리잉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riving드^r라이^v빙 permit,퍼밋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96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license라이슨스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driving드^r라이^v빙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license라이슨스 or오 not낫 to투 be비 carrying캐^r리잉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riving드^r라이^v빙 permit;퍼밋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8. Driving드^r라이^v빙 while와일 under언더 the^ð디 influence인^f플루언스 of어^v브 alcohol앨커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or오 driving드^r라이^v빙 while와일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being비잉 unable어네이블 to투 drive드^r라이^v브 normally노멀리 due두 to투 the^ð디 influence인^f플루언스 of어^v브 drugs드^r러그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9. Driving드^r라이^v빙 onto안투 the^ð더 sidewalk사이드웍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with위^ð드 a어 sidewalk사이드웍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or오 driving드^r라이^v빙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rossing크^r로싱 a어 sidewalk사이드웍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Driving드^r라이^v빙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uty두티 to투 prevent프^r리^v벤트 passengers패선저즈 from^f프^r럼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3)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1. Causing카징 bodily바덜리 injury인저^r리 to투 a어 child차일드 by바이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in인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the^ð더 duty두티 to투 drive드^r라이^v브 while와일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paying페이잉 attention어텐션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12. Driving드^r라이^v빙 without위^ð다웃 taking테이킹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cargo카고우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from^f프^r럼 falling,^f팔링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4)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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