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1. 법 제38조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다만, 제1조의5에 따른 월별납부의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For^f포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paid페이드 upon어판 tax택스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15 days데이즈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was워즈 accepted.액셉티드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monthly먼^θ슬리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passed패스트

1의2. 법 제3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부족세액에 대한 보정신청일의 다음날의 다음날

1-2. For^f포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2. 법 제3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정신고일의 다음날의 다음날

2. For^f포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3. 법 제39조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관세의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

3. For^f포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15 days데이즈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4. 법 제2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입신고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4. For^f포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15 days데이즈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5.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납부고지하여 부과하는 관세의 경우 납부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5. For^f포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a어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where웨어 a어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is이즈 set,셋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expires익스파이어즈

1.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른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결정일

1. For^f포 a어 refund^r리^f펀드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decision디시전

2.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그 납부일

2. For^f포 a어 refund^r리^f펀드 due두 to투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mistake미스테이크 or오 double더블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3.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계약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보세공장반입신고일

3. For^f포 a어 refund^r리^f펀드 for^f포 goods구즈 that^ð댓 differ디^f퍼 from^f프^r럼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xport엑스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for^f포 the^ð더 goods구즈 was워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oods구즈 were워 reported^r리포티드 as애즈 brought브^r롯 into인투 a어 bonded반디드 factory^f팩터^r리

3의2. 법 제10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폐기, 멸실,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폐기, 멸실, 변질 또는 손상된 날

3-2. For^f포 a어 refund^r리^f펀드 for^f포 goods구즈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lost,로스트 deteriorated,디티^r리어^r레이티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oods구즈 were워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lost,로스트 deteriorated,디티^r리어^r레이티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3의3. 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 다만,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운송수단에 적재된 날로 한다.

3-3. For^f포 a어 refund^r리^f펀드 for^f포 goods구즈 for^f포 personal퍼시늘 use유스 exported익스포티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condition컨디션 as애즈 imported임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xport엑스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was워즈 accepted.액셉티드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export엑스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is이즈 omitted,오미티드 the^ð더 date데잇 they^ð데이 were워 loaded로우디드 on안 the^ð더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3의4. 법 제106조의2제2항에 따라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또는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후 환불한 물품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환불된 날

3-4. For^f포 a어 refund^r리^f펀드 for^f포 goods구즈 purchased퍼치스트 on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ing트^r레이딩 vessel,^v베슬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ing트^r레이딩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at앳 a어 bonded반디드 store스토 and앤드 then^ð덴 returned^r리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oods구즈 were워 refunded^r리^f펀디드

3의5. 종합보세구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자가 법 제199조의2 및 이 영 제21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에 의한 환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3-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elling셀링 goods구즈 in인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16-5 (2)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those^ð도우즈 provisions프^r러^v비전즈 were워 submitted서브미티드

4. 수입신고 또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한 후 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에는 신고의 취하일 또는 각하일

4.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n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r오 pre-arrival프^r리-어^r라이^v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was워즈 made메이드 and앤드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were워 paid,페이드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was워즈 withdrawn위^θ스드^r론 or오 dismissed디스미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r오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5. 적법하게 납부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시행일

5. Where웨어 a어 refund^r리^f펀드 is이즈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lawful로^f플 payment페이먼트 due두 to투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tatute스태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