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①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1)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may메이 be비 withdrawn위^θ스드^r론 only온리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nd앤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앤 import임포트 or오 return^r리턴 shipment쉽먼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may메이 not낫 be비 withdrawn위^θ스드^r론 after애^f프터 the^ð더 goods구즈 have해^v브 been빈 taken테이큰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customs커스텀즈 passage,패서지 loading로우딩 and앤드 unloading언로우딩 passage,패서지 or오 storage스토^r러지 place플레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②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 제1항에 따라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

(2) Where웨어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fter애^f프터 the^ð디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or오 return^r리턴 shipment쉽먼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has해즈 been빈 accepted,액셉티드 the^ð디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shall섈 lose루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③ 세관장은 제241조 및 제244조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 or오 244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r오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or오 return^r리턴 shipment쉽먼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whether웨^ð더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be비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further^f퍼^ð더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so소우 extended).익스텐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