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4.12.23>

(1)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ollect컬렉트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f이^f프 it잇 is이즈 not낫 exercised엑서사이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can캔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② 납세자가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23.12.31>

(2)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erroneously에^r로우니어슬리 paid페이드 or오 overpaid오우^v버페이드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by바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f이^f프 it잇 is이즈 not낫 exercised엑서사이즈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can캔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③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권과 제2항에 따른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3)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ollect컬렉트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erroneously에^r로우니어슬리 paid페이드 or오 overpaid오우^v버페이드 amounts어마운츠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an캔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