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법 제255조의4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ㆍ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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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법 제255조의4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의 충족 여부를 매년 자율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업체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259조의3제2항에 따라 공인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로서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한 연도에 실시해야 하는 경우의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2) An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economic에커나믹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evaluate이^v밸류에잇 every에^v버^r리 year이어 whether웨^ð더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5-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by바이 the^ð더 15th티에이치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as애즈 an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economic에커나믹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newal^r리누얼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9-3 (2),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quired^r리콰이어드 in인 the^ð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③ 법 제255조의5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대표자 및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79조 또는 제3호ㆍ제4호에서 정한 법률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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