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55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공인을 갱신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its잇츠 renewal^r리누얼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공인 당시의 업체와 동일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economic에커나믹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the^ð더 same세임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due두 to투 a어 transfer,트^r랜스^f퍼 acquisition,애쿼지션 split,스플릿 merger머저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3.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5-2 (1);

4. 제255조의3제3항에 따른 정지 처분을 공인의 유효기간 동안 5회 이상 받은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5-3 (3) five^f파이^v브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during두^r링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5. 제255조의3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5-3 (4)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6. 그 밖에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