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70조의2(통고처분)

① 법 제3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벌금 최고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다만, 별표 4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해당 물품의 원가가 해당 벌금의 최고액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 원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20.2.11>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fine^f파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1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maximum맥서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ne.^f파인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n앤 offense어^f펜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where웨어 the^ð더 cost카스트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maximum맥서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ne,^f파인 it잇 shall섈 be비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ost카스트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증거물을 은닉ㆍ인멸ㆍ훼손한 경우 등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increase인크^r리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at앳 a어 rate^r레잇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where웨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ender어^f펜더 falls^f폴즈 under언더 grounds그^r라운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uch서치 as애즈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concealing,컨실링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or오 damaging대미징 evidence.에^v버든스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이 조사 중 해당 사건의 부족세액을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 심신미약자인 경우 또는 자수한 경우 등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duce^r러두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at앳 a어 rate^r레잇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where웨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ender어^f펜더 falls^f폴즈 under언더 grounds그^r라운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uch서치 as애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paying페이잉 the^ð디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during두^r링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eing비잉 mentally멘털리 or오 physically^f피지컬리 weak,윅 or오 having해^v빙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surrendered.서^r렌더드

④ 관세범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유에 2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비율을 합산하되, 합산한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4) Where웨어 a어 customs커스텀즈 offender어^f펜더 falls^f폴즈 under언더 two투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he^ð더 respective^r리스펙티^v브 rates^r레잇츠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gether,터게^ð더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rate^r레잇 exceeds익시즈 50 percent,퍼센트 it잇 shall섈 be비 50 percent.퍼센트

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법 제311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관세범의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범칙행위자 및 법 제279조의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개인별로 통고서를 작성하여 통고해야 한다. <신설 2019.2.12>

(5) When웬 issuing이슈잉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issue이슈 a어 notice노우티스 for^f포 each이치 violator^v바이얼레이터 and앤드 for^f포 each이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to투 which위치 the^ð더 joint조인트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y,어플라이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ender어^f펜더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⑥ 법 제3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9.2.12>

(6) The^ð더 term텀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1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rocesses프^r라세시즈 payments페이먼츠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debit데빗 card,카드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and앤드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⑦ 제6항에 따른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은 납부대행의 대가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2.12, 2025.12.30>

(7)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a어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fee^f피 as애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acting액팅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agent,에이전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⑧ 관세청장은 납부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등의 종류 등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8)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