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54조(벌칙)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Article 54 (Penalty Provisions)

①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제50조를 위반하여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and앤드 who후 performs퍼^f폼즈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and앤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1조 또는 제31조제2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ㆍ회계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the^ð더 name네임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or오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or오 31 (2)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18);

2.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 또는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이들의 감사 또는 증명을 받았다는 취지로 재무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published퍼블리시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디 effect이^f펙트 that^ð댓 they^ð데이 had해드 been빈 audited오디티드 or오 certified서터^f파이드 by바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or오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such서치 audit오딧 or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3. 제20조 또는 제40조의16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자

3.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or오 former^f포머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who후 divulged디^v벌지드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or오 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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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6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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