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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인회계사법 › 제9장 벌칙

공인회계사법 제55조(몰수ㆍ추징 등)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Article 55 (Forfeiture and Collection of Equivalent Value, etc.)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제2호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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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6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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