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53조(벌칙)

1. 제22조제4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하거나 상담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4)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18), received,^r러시^v브드 demanded,디맨디드 or오 promised프^r라미스트 money,머니 valuables,^v밸류블즈 or오 benefits베너^f핏츠 upon어판 an앤 improper임프^r라퍼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or오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or오 counseled카운슬드 on안 the^ð더 principal's프^r린서플즈 obtaining어브테이닝 unjust언저스트 financial^f퍼낸실 gain게인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28조제2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손해배상준비금을 손해배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or^f포 damages대머지즈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without위^ð다웃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2)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18).

1. 제15조제3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concealed컨실드 the^ð더 truth트^r루^θ스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3)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18);

2. 제20조(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의16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vulged디^v벌지드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r오 Article아터클 40-16;

3. 제40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employed엠플로이드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10 (1);

4. 제40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jointly조인틀리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3 with위^ð드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or오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shared셰어드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r오 profits프^r라^f핏츠 received^r러시^v브드 therefrom,^ð데어^f프^r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10 (2);

5. 제40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법인 설립, 지분 참여, 경영권 위임이나 그 밖의 방식으로 회계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운영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jointly조인틀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위^ð드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or오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y바이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equity,에쿼티 delegating델러게이팅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s,^r라잇츠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method,메^θ써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10 (3).

1. 공인회계사로서 제21조제1항ㆍ제2항(제3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수행한 자

1.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who후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auditing아더팅 or오 certifying서터^f파이잉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or오 (2)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or오 Article아터클 33 (1);

2. 공인회계사로서 제22조제1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

2.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who후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use유스 the^ð디 accountant's어카운턴츠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lent렌트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0 and앤드 40-18);

2의2. 제22조제2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 행위를 알선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brokered브^r로우커드 the^ð더 lending렌딩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2)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0 and앤드 40-18);

3. 공인회계사로서 제40조의17 또는 제48조에 따른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제2조 또는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자

3.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17 or오 48 and앤드 performed퍼^f폼드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r오 40-3 during두^r링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1. 제12조제2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d해드 two투 or오 more모 offices오^f퍼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18);

2. 제18조(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books북스 or오 keep킵 them^ð뎀 at앳 the^ð디 office오^f피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3. 제22조제3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took툭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a어 right^r라잇 in인 dispute디스퓻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3)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0 and앤드 40-18);

4. 제35조(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경업을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ompeting컴피팅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