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4(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42-4 (Orders to Improve the Operation of the Mutual Aid Business)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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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1.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business;비즈니스

2.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2.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ere웨어 assets애셋츠 are아 deposited;더파지티드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3.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assets;애셋츠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4. Holding호울딩 of어^v브 reserves^r리저^v브즈 against어겐스트 unsound언사운드 assets;애셋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5. Writing^r라이팅 off오^f프 assets애셋츠 considered컨시더드 to투 have해^v브 no노우 value^v밸류 as애즈 losses;로시즈

6. 그 밖에 이 법 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명령

6. Other어^ð더 orders오더즈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where웨어 failure^f페일려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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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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