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3(조사 또는 검사)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42-3 (Investigations and Inspections)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investigate or inspect the mutual aid business at the request of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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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