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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8장 보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97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the Local Finance Act, etc.)

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ㆍ계약서 작성 등 계약절차,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0>

(1)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a어 Party파티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ontract칸트r랙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bid비드 announcements어나운스먼츠 and앤드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of어v브 monetary마너테r리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nd앤드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bidding비딩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improper임프r라퍼 contractors.칸트r랙터즈

②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 제80조에 따른 연체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21.4.20>

(2) Where웨어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theð더 lease리스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r오 theð더 late-payment레잇-페이먼트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is이즈 not낫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it잇 may메이 be비 collected컬렉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ecedents프r레서던츠 forf포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③ 변상금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1.4.20>

(3) Restitutionr레스티투션 charges차지즈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enalties페널티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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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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