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97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the Local Finance Act, etc.)
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ㆍ계약서 작성 등 계약절차,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0>
(1) Except as prescribed in this Act, the Local Finance Act and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pply mutatis mutandis to contract procedures such as bid announcements and the preparation of contracts for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extinctive prescription of monetary claims and obligations, and restriction of bidding qualifications of improper contractors.
②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 제80조에 따른 연체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21.4.20>
(2) Where the usage fee under Article 22 (1), the lease fee under Article 32 (1), or the late-payment charge under Article 80 is not paid by the payment deadline, it may be collected according to the precedents for disposition on default of local taxes.
③ 변상금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1.4.20>
(3) Restitution charges shall be collected under the Act on the Collection of Local Administrative Penalties and Char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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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