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8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98 (Application to Matters Concerning Education, Science, and Sports)
이 법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7.7.26, 2026.10.13>
In this Act, with respect to matters concerning education, science, and sports or matters concerning the Education Expenses Special Account,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r the "Mayor of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the Mayors of metropolitan cities, or the Do Governors" are deemed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nd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is deemed the "Minister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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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