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4 (Scope of Public Property)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4, 2015.1.20, 2021.4.20>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1.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its잇츠 accessories;액세서^r리즈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2. Vessels,^v베슬즈 floating^f플로우팅 piers,피어즈 floating^f플로우팅 docks,닥스 and앤드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their^ð데어 accessories;액세서^r리즈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3. Important임포턴트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apparatus애퍼^r래터스 used유즈드 for^f포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4.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easements,이즈먼츠 jeonse지안스 rights,^r라잇츠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and앤드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5. Rights^r라잇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a)어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s,^r라잇츠 design디자인 rights,^r라잇츠 and앤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s^r라잇츠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Act,액트 the^ð더 Design디자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Act;액트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b)비 Copyrights,카피^r라잇츠 neighboring네이버^r링 rights,^r라잇츠 and앤드 database데이터베이스 producers'프^r러두서즈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that^ð댓 are아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Korea코^r리아 Copyright카피^r라잇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3 and앤드 112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pyrights,카피^r라잇츠 etc.");엣세터^r러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c)시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New누 Varieties^v버^r라이어티즈 of어^v브 Plants플랜츠 Act;액트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d)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However,하우에^v버 rights^r라잇츠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ㆍ지방채증권ㆍ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6. Shares,셰어즈 rights^r라잇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local로우클 bonds,반즈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and앤드 other어^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7.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s^r라잇츠 in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usts;트^r러스츠

8.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8.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s애즈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

9. Emission이미션 allowances얼라원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and앤드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Greenhouse-Gas그^r린하우스-개스 Emission이미션 Permits.퍼밋츠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apparatus애퍼^r래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