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3-2 (Basic Principles of Management and Disposal of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When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nages매니지즈 or오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it잇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inciples:프^r린서플즈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1. It잇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a어 whole;호울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2.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shall섈 be비 balanced;밸런스트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3. Public퍼블릭 value^v밸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value^v밸류 shall섈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4. Transparent트^r랜스페^r런트 and앤드 efficient이^f피션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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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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