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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저작권법 › 제2장 저작권 › 제6절 등록 및 인증

저작권법 제53조(저작권의 등록)

Copyright Act, Article 53 (Registration of Copyright)

①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1) An앤 author오θ써 may메이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저작자의 실명ㆍ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

1. Theð디 author's오θ써즈 realr릴 name,네임 pseudonym수더님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a어 pseudonym수더님 was워즈 used유즈드 when웬 theð더 work워크 was워즈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nationality,내셔낼러티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2. 저작물의 제호ㆍ종류ㆍ창작연월일

2. Theð더 title,타이틀 type,타이프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ㆍ공표연월일

3. Whether웨ð더 theð더 work워크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and앤드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when웬 it잇 was워즈 firstf퍼스트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디 author오θ써 has해즈 died,다이드 theð더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theð디 author's오θ써즈 will윌 or오 theð디 author's오θ써즈 heir에어 may메이 make메이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less언레스 theð디 author오θ써 has해즈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a어 particular퍼티큘러 intention인텐천 otherwise.어ð더와이즈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22, 2023.8.8>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alr릴 name네임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theð디 author오θ써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be비 theð디 author오θ써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work,워크 and앤드 a어 work워크 whose후즈 date데잇 of어v브 creation크r리에이션 or오 date데잇 of어v브 firstf퍼스트 making메이킹 public퍼블릭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reated크r리에이티드 or오 firstf퍼스트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on안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date:데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reation크r리에이션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fter애f프터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work워크 was워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theð더 work워크 shall섈 not낫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reated크r리에이티드 on안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date.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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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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