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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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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2장 공유재산 통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5 (Classification and Types of Public Property)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1)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to인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according어코딩 to투 its잇츠 use.유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1.4.20>

(2)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perty:프r라퍼티

1. 공용재산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1. Public-use퍼블릭-유스 property:프r라퍼티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ses유시즈 or오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use유스 forf포 office오f피스 use,유스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and앤드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uch서치 use;유스

2. 공공용재산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Public-purpose퍼블릭-퍼퍼스 property:프r라퍼티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ses유시즈 or오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use유스 forf포 public퍼블릭 purposes,퍼퍼시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uch서치 use;유스

3. 기업용재산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perty:프r라퍼티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ses유시즈 or오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use유스 forf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t잇 manages매니지즈 or오 forf포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atð댓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uch서치 use;유스

4. 보존용재산법령ㆍ조례ㆍ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4.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property:프r라퍼티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reserves프r러저v브즈 or오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under언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ordinances,오더넌시즈 rules,r룰즈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3)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means민즈 all올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other어ð더 thanð댄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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