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5 (Classification and Types of Public Property)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1) Public property is classified into administrative property and general property according to its use.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1.4.20>
(2) "Administrative property" means the following property:
1. 공용재산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1. Public-use property: property that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uses or has decided to use for office use, business use, and residence of public officials, and property under construction for the purpose of such use;
2. 공공용재산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Public-purpose property: property that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uses or has decided to use for public purposes, and property under construction for the purpose of such use;
3. 기업용재산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Enterprise property: property that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uses or has decided to use for an enterprise it manages or for the residence of employees engaged in that enterprise, and property under construction for the purpose of such use;
4. 보존용재산법령ㆍ조례ㆍ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4. Preservation property: property that the local government preserves or has decided to preserve under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rdinances, rules, or otherwise as necessary.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3) "General property" means all public property other than administrative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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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