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1.7, 2015.1.20, 2021.4.20>

(1) The^ð더 use유스 permit퍼밋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use유스 permit퍼밋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2)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usage유서지 fees^f피즈 reaches^r리치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donated도우네이티드 property,프^r라퍼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free^f프^r리 use유스 is이즈 permitted,퍼미티드 and앤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20 years이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the^ð더 "total토우틀 available어^v베일러블 period").피^r리어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2021.4.20>

(2) For^f포 a어 use유스 permit퍼밋 granted그^r랜티드 by바이 negotiation니고우쉬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new^r리누 the^ð더 use유스 permit퍼밋 before비^f포 the^ð더 use유스 permit퍼밋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within위^ð딘 the^ð더 use유스 permit퍼밋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unless언레스 use유스 and앤드 profit-taking프^r라^f핏-테이킹 by바이 negotiation니고우쉬에이션 are아 permitted,퍼미티드 the^ð더 permit퍼밋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only온리 once.원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4.1.7, 2015.1.20, 2021.4.20>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lso올소 renew^r리누 the^ð더 use유스 permit퍼밋 once원스 only,온리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or^f포 a어 person퍼슨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2) 1, it잇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once원스 only,온리 within위^ð딘 10 years,이어즈 within위^ð딘 the^ð더 total토우틀 available어^v베일러블 period.피^r리어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사용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0.2.4, 2021.4.20, 2022.11.15>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use유스 permit퍼밋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use유스 permit퍼밋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use유스 permit퍼밋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unable어네이블 to투 use유스 or오 profit프^r라^f핏 due두 to투 the^ð더 reason^r리즌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2.4, 2021.4.20>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use유스 permit퍼밋 renewed^r리누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or오 the^ð더 use유스 permit퍼밋 period피^r리어드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renewal^r리누얼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permit퍼밋 or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permit퍼밋 period피^r리어드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더 use유스 permit퍼밋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