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grant그^r랜트 a어 use유스 permit퍼밋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within위^ð딘 a어 scope스코우프 that^ð댓 does더즈 not낫 obstruct어브스트^r럭트 its잇츠 purpose퍼퍼스 or오 use.유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4.1.7, 2015.1.20, 2021.4.20>

(2) To투 grant그^r랜트 a어 use유스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use유스 general제너^r럴 bidding.비딩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mit퍼밋 may메이 be비 granted그^r랜티드 by바이 putting퍼팅 it잇 to투 limited리머티드 competition캄퍼티션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ompetition,캄퍼티션 or오 by바이 negotiation:니고우쉬에이션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use유스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have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use유스 or오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use유스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the^ð더 donor도우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1, his히즈 or오 her허 heir,에어 or오 another어너^ð더 universal유너^v버슬 successor,석세서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have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use유스 or오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it잇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20>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not낫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where웨어 the^ð더 use유스 or오 profit-taking프^r라^f핏-테이킹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its잇츠 purpose퍼퍼스 or오 use유스 or오 as애즈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use유스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in인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when웬 the^ð더 use유스 permit퍼밋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or오 the^ð더 use유스 permit퍼밋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be비 returned^r리턴드 in인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state.스테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