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7조(미납금의 공제지급)

Public Officials Disaster Compensation Act, Article 17 (Deduction of Unpaid Amounts)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장해급여,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서 빼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빼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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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6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1.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the^ð더 recovered^r러커^v버드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제32조에 따른 장해연금의 지급정지금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2.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②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공무원연금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이하 "퇴직유족연금"이라 한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이하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이라 한다),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이하 "퇴직유족일시금"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서 빼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빼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or오 had해드 been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debts뎃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a어 lump-sum럼프-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ump-sum럼프-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or오 a어 lump-sum럼프-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ump-sum럼프-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payment"),페이먼트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survivors'서^v바이^v버즈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and앤드 survivors'서^v바이^v버즈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before비^f포 payment.페이먼트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benefits베너^f핏츠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pensions,펜션즈 no노우 more모 than^ð댄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1. 「공무원연금법」 제2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의 원리금

1.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to투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2. 「공무원연금법」 제37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2.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the^ð더 recovered^r러커^v버드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3.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금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3.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4. 「공무원연금법」 제67조제1항ㆍ제3항 및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기여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의 미납기여금

4. Unpaid언페이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where웨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have해^v브 not낫 been빈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7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디 Act액트 Amending어멘딩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3586);

5. 「공무원연금법」 제75조에 따른 대여학자금을 갚지 아니한 경우의 미상환(未償還) 원리금

5. Unredeemed언^r리딤드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where웨어 a어 student스투던트 loan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has해즈 not낫 been빈 repaid;^r리페이드

6. 「공무원연금법」 제77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부금을 갚지 아니한 경우의 미상환 원리금

6. Unredeemed언^r리딤드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where웨어 a어 loan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2) 5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has해즈 not낫 been빈 repaid.^r리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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