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39조(권리의 보호)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39 (Protection of Rights)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8.14>

(1)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benefits베너^f핏츠 cannot캐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seized,시즈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어 benefit베너^f핏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pension펜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to투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delinquency딜링퀀시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taken테이큰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3.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

3. Where웨어 an앤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that^ð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6 (1) 4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is이즈 seized시즈드 to투 realize^r리얼라이즈 a어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claim클레임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

(2) Among어멍 benefits베너^f핏츠 paid페이드 to투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benefits베너^f핏츠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9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cannot캐낫 be비 seized.시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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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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