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매립지등의 우선 매입 사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tockpiling of Public Land, Article 34 (Grounds for Priority Purchase of Reclaimed Land, etc.)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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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을 집합구획한 매립지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등이 매립하여 국가 등이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 중 국가계획의 변경, 산업의 발전이나 그 밖의 주변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원래의 매립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소유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매립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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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잔여매립지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재평가매립지로서 해당 매립지에 대한 매수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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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른 매립지를 우선 매입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에 따른 면허관청과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소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10.10.14, 2011.4.1, 2013.3.23>

(2) When웬 purchasing퍼처싱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asis,베이시스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stockpiling스탁파일링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4)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른 매립지의 매입가격은 제20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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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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