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7조(매립지등의 매입 특례)

① 토지은행사업을 수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준공하였거나 시행 중에 있는 매립지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토지비축위원회에서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립지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매립지등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1)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land랜드 bank뱅크 projects프^r라젝츠 may메이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purchase,퍼처스 with위^ð드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work워크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which위치 the^ð더 Land랜드 Stockpiling스탁파일링 Committee커미티 finds^f파인즈 needs니즈 to투 be비 stockpiled스탁파일드 for^f포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우선 매입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purchase퍼처스 of어^v브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