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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제4장 공공토지의 취득절차 › 제2절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취득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8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Act on the Stockpiling of Public Land, Article 18 (Stockpiling Project Plans for Land for Supply and Demand Adjustment, etc. and Approval)

①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1) Forf포 stockpiling스탁파일링 land랜드 forf포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mulatef포뮬레잇 a어 stockpiling스탁파일링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land랜드 forf포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수급조절용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ockpiling스탁파일링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land랜드 forf포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2. 매립지등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ockpiling스탁파일링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3. 수탁관리토지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land;랜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이하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비축목적별 또는 용도별로 통합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2) Theð더 stockpiling스탁파일링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land랜드 forf포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ockpiling스탁파일링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land랜드 forf포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approved어프r루v브드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ner매너 by바이 stockpiling스탁파일링 purpose퍼퍼스 or오 by바이 use유스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③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stockpiling스탁파일링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land랜드 forf포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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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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