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0조(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① 국가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이 매립목적의 변경을 승인한 날에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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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및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re-appraised^r레이-어프^r레이즈드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 재평가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더 re-appraised^r레이-어프^r레이즈드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of어^v브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ownership오우너쉽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and앤드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not낫 refuse^r러^f퓨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common카먼 or오 public퍼블릭 use.유스

④ 제1항에 따른 재평가매립지 소유권 취득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46조제4항을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46 (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re-appraised^r레이-어프^r레이즈드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제3항에 따라 재평가매립지를 매수한 자의 소유권 변경등기 신청에 관하여는 제49조제6항을 준용한다.

(5) Article아터클 49 (6)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purchased퍼치스트 re-appraised^r레이-어프^r레이즈드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