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7조(주택지구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7 (Designation of Housing Districts, etc.)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propose프^r러포우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proposal프^r러포우즐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지구개요

1.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2.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서류는 주택지구를 지정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0.23>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before비^f포 the^ð더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1. 주택지구에 관한 조사서류

1. Survey서^v베이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더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2.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2. A어 location로케이션 map맵 at앳 a어 scale스케일 of어^v브 1:25,000 or오 1:50,000;

3. 주택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3. A어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at앳 a어 scale스케일 of어^v브 1:5,000 showing쇼우잉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its잇츠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4. 도시의 현황을 기록한 서류

4. Documents다큐먼츠 recording^r러코딩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e스테잇 of어^v브 the^ð더 city;시티

5.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서류

5. Survey서^v베이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armland^f팜랜드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6. 해당 지역의 현황 사진

6.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e스테잇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7.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

7.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lot랏 number,넘버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area,에^r리아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rights^r라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the^ð더 names네임즈 (for^f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bjects,아브젝츠 and앤드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8.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관련 자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에서 10만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of어^v브 1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1 (a)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9. 주택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주택지구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around어^r라운드 the^ð더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1,0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같은 법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에 해당 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 중 인구 배분계획 및 토지용도 배분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만 해당한다)

10.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mending어멘딩 the^ð디 urban얼븐 or오 county카운티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o투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mending어멘딩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allocation앨러케이션 plan플랜 and앤드 land랜드 use유스 allocation앨러케이션 plan플랜 among어멍 the^ð더 sectoral섹터^r럴 plans플랜즈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or오 county카운티 master매스터 plan).플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maps맵스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maps맵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through^θ쓰^r루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면 제안서에 주택지구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택지구의 해제를 제안하려면 제안서에 해제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propose프^r러포우즈 a어 change체인지 to투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proposal프^r러포우즐 attached어태치트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and앤드 one원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propose프^r러포우즈 rescission^r리시전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proposal프^r러포우즐 attached어태치트 with위^ð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scission.^r리시전

⑤ 공공주택사업자 중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제안을 하려면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23>

(5)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housing하우징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mong어멍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order오더 to투 propose프^r러포우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hange,체인지 or오 rescission^r리시전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⑥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측량 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1. Where웨어 an앤 erroneous에^r로우니어스 or오 omitted오미티드 area에^r리아 is이즈 corrected커^r렉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2. 주택지구의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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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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