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8조(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8 (Restrictions on Acts in Special Management Areas)

① 법 제6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별표 1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② 제1항에 따른 행위에 대한 허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③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한다)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3과 같다.

(3) Theð디 acts액츠 thatð댓 may메이 be비 performed퍼f폼드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in인 a어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6-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