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8조(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8 (Restrictions on Acts in Special Management Areas)
① 법 제6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별표 1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1) The term "a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to Article 6-3 (1) of the Act means the acts under Attached Table 1.
② 제1항에 따른 행위에 대한 허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Detailed standards for permission for the acts under paragraph (1) are as set out in Attached Table 2.
③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한다)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3과 같다.
(3) The acts that may be performed without permission in a special management area under Article 6-2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special management area") under Article 11 (2) of the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by Article 6-3 (2) of the Act, are as set out in Attached Table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