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9(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요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35-9 (Requirements for In-Kind Compensation to Complex District Land Owners, etc.)

① 법 제40조의10제4항에서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복합지구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복합지구가 속하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1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7.31>

(1) The^ð더 term텀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land랜드 to투 be비 acquired어콰이어드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hanged"체인지드 in인 Article아터클 40-1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rate^r레잇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land랜드 official어^f피실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that^ð댓 serves서^v브즈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appraisal어프^r레이즐 of어^v브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0 percent퍼센트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rate^r레잇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land랜드 official어^f피실 land랜드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the^ð디 entire인타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Gun,건 or오 Gu구 to투 which위치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belongs.빌롱즈

② 법 제40조의10제6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4의3에서 정하는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7.31>

(2) The^ð더 term텀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10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3.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0제6항제1호 후단에 따라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의 우선순위와 대상자 결정방법 등을 정하여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권자(제61조제5항에 따라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7.31>

(3)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10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buildings,빌딩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t잇 shall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eaning미닝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ere웨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pprove어프^r루^v브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5)).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현물보상을 하려는 경우 별표 4의4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보상해야 한다. <개정 2025.7.31>

(4)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kind인-카인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o투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land랜드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4.

⑤ 법 제40조의10제6항제2호 전단에서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상업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7.31>

(5) The^ð더 term텀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ligious^r릴리저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and앤드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commercial커머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어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larger"라저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10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해당 용도가 건축물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ose후즈 relevant^r렐러^v번트 use유스 is이즈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에 따른 종교집회장(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a)어 A어 religious^r릴리저스 assembly어셈블리 hall홀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b)비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building빌딩 in인 which위치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used유즈드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is이즈 3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5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b)비 A어 religious^r릴리저스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c)시 A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and앤드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가목에 따른 주유소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d)디 A어 gas개스 station스테이션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9 (a)어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charging차징 station스테이션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Among어멍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1,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가. 제1호에 따른 시설

(a)어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2호, 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 제8호, 제14호가목, 제19호, 제23호, 제23호의2, 제25호 및 제26호에 따른 시설

(b)비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3 (f)에^f프 through^θ쓰^r루 (h),에이치 8, 14 (a),어 19, 23, 23-2, 25, and앤드 2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0제6항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2025.7.31>

(6) Where웨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land랜드 is이즈 possible파서블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asonable^r리저너블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10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1.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할 때에는 건축물의 용도별로 보상금 총액이 높은 자에게 우선하여 토지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여 공고하되, 미리 지정권자와 협의해야 한다.

1.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land:랜드 persons퍼슨즈 who후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compete,컴핏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land랜드 shall섈 be비 given기^v븐 first^f퍼스트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the^ð더 higher하이어 total토우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mount어마운트 for^f포 each이치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other어^ð더 priorities프^r라이오^r러티즈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가. 복합지구 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했을 것

(a)어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have해^v브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ll올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n인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나. 가목에 따른 시설이 법 제40조의10제5항에 따른 후보지 선정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날까지 해당 용도로 계속 사용되었을 것

(b)비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shall섈 have해^v브 continued컨티뉴드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site사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1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2. 보상기준 등의 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할 것

2.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when웬 announcing어나운싱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land랜드 or오 state스테잇 that^ð댓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land랜드 will윌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announced어나운스트 in인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⑦ 법 제40조의10제7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제1호에 따른 날부터 제2호에 따른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5.7.31>

(7) The^ð더 term텀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0-10 (7) 1 (a)어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인 each이치 case,케이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date데잇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법 제40조의10제6항제4호 단서에 따른 후보지 선정일

1.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site사잇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0-10 (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40조의8제4항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2. The^ð더 date데잇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⑧ 법 제40조의10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16, 2025.7.31>

(8)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10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73 (4)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6 through^θ쓰^r루 8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⑨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현물보상하기로 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현물보상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현물보상의 약정을 취소하고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24.1.16, 2025.7.31>

(9) Where웨어 in-kind인-카인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in-kind인-카인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as워즈 agreed어그^r리드 becomes비컴즈 impossible임파서블 owing오우잉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디 in-kind인-카인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and앤드 compensate캄펀세잇 in인 cash.캐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n안 the^ð더 cash캐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9) 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⑩ 공공주택사업자와 현물보상을 받기로 한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급할 보상금 중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가 현물보상을 원하여 지급을 유보한 금액과 현물보상을 한 건축물 및 토지의 분양가격(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보상한 경우에는 제5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를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을 유보한 금액이 분양가격보다 높으면 공공주택사업자는 그 차액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1.16, 2025.7.31>

(10) Where,웨어 among어멍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o투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whose후즈 payment페이먼트 was워즈 withheld위^θ스헬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land랜드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wanted원티드 in-kind인-카인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land랜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in-kind인-카인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meaning미닝 the^ð더 supply서플라이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2 (1) 1 where웨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s이즈 given기^v븐 as애즈 profit-sharing프^r라^f핏-셰^r링 sale세일 housing;하우징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land랜드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who후 agreed어그^r리드 to투 receive^r러시^v브 in-kind인-카인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settle세틀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withheld위^θ스헬드 amount어마운트 is이즈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land랜드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plus플러스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9) 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⑪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현물보상을 받기로 한 보상금에 대하여 현금보상으로의 전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24.1.16, 2025.7.31>

(11)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cash캐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here웨어 a어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land랜드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ests^r리퀘스츠 conversion컨^v버전 to투 cash캐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which위치 in-kind인-카인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as워즈 agreed.어그^r리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n안 the^ð더 cash캐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9) 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1. 현물보상 약정 체결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

1. Where웨어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디 in-kind인-카인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강제징수 등이 시작되거나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2. Where웨어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or오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etc.엣세터^r러 begins비긴즈 or오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3. Where웨어 all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tend인텐드 to투 emigrate에머그^r레잇 overseas오우^v버시즈 or오 stay스테이 overseas오우^v버시즈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4. 그 밖에 토지등소유자의 채무변제나 부상ㆍ질병 치료 등을 위한 경우로서 현금보상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cash캐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s이즈 deemed딤드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debts,뎃츠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injury인저^r리 or오 illness,일니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물보상의 세부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1.16, 2025.7.31>

(12)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1), detailed디테일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n-kind인-카인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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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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