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10(복합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내용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0제9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법 제40조의10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현물보상을 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2025.7.31>

(1)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0-10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in-kind인-카인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o투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land랜드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10 (5) or오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select설렉트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land랜드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tenants테넌츠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0제9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현물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1.16, 2025.7.31>

(2)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0-10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ay페이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ettlement세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to투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land랜드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who후 have해^v브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in-kind인-카인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have해^v브 not낫 been빈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tenants테넌츠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0제9항 단서에 따라 법 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고시일 당시 복합지구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개정 2024.1.16, 2025.7.31>

(3)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0-10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tenants테넌츠 who후 had해드 resided^r리자이디드 in인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r오 longer롱거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40-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a어 housing하우징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four^f포 months,먼^θ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해당 복합지구 안이나 밖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4)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emporary템퍼^r레^r리 residence^r레지든스 for^f포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tenants테넌츠 of어^v브 housing하우징 to투 be비 demolished디말리시트 upon어판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such서치 as애즈 allowing얼라우잉 them^ð뎀 to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reside^r리자이드 in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located로우케이티드 inside인사이드 or오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arranging어^r레인징 housing하우징 fund^f펀드 loans.론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