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8(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35-8 (Details of Special Provisions on Building Standards, etc.)

① 법 제40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완화된 기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14>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elaxed^r릴랙스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40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건축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building빌딩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9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in인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use,유스 type,타이프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1) 1 through^θ쓰^r루 1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need니드 not낫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2. 법 제40조의9제1항제2호에 따른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폐율의 상한을 적용할 수 있다.

2.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9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set셋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4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3. 법 제40조의9제1항제3호에 따른 용적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3.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9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가. 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2025년 9월 7일 당시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 상한의 100분의 14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s:에^r리어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set셋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that^ð댓 was워즈 not낫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overheated오우^v버히티드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as애즈 of어^v브 September셉템버 7, 2025, relaxation^r릴랙세이션 up업 to투 140/100 of어^v브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1) 1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1)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용적률 상한의 100분의 120

1)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general제너^r럴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s:에^r리어즈 120/100 of어^v브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1) 1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2) 준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2) Quasi-residential콰시-^r레지덴실 areas:에^r리어즈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1) 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나. 주거지역 외의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7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적용할 수 있다.

(b)비 Areas에^r리어즈 other어^ð더 than^ð댄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s:에^r리어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set셋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1) 7 through^θ쓰^r루 2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4. 법 제40조의9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4.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ecuring시큐^r링 urban얼븐 parks파크스 or오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9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복합지구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한다.

(a)어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secure시큐어 urban얼븐 parks파크스 or오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is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나. 복합지구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 세대수에 2제곱미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나 복합지구 면적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 중 큰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

(b)비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1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urban얼븐 parks파크스 or오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larger라저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by바이 2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nd앤드 the^ð디 area에^r리아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100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be비 secured.시큐어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기준 등의 특례 적용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building빌딩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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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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