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31 (Formation and Approval of Association Establishment Promotion Committees)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승인 이후 구역경계,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1) Where웨어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s이즈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fter애^f프터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zone존 boundaries바운더^r리즈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1.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한다)

1.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

2.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4.12.3>

(2)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1.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1.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2. An앤 area에^r리아 not낫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지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같은 조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생략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a)어 An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eing비잉 an앤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basic베이식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or오 an앤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9 and앤드 10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have해^v브 been빈 omitted오미티드 from^f프^r럼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나. 기본계획에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

(b)비 An앤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a어 scheduled스케줄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9 has해즈 been빈 set셋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다. 제13조의2에 따른 입안 요청 및 제14조에 따른 입안 제안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결정한 지역

(c)시 An앤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drafting드^r래^f프팅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following^f팔로잉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rafting드^r래^f프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or오 a어 proposal프^r러포우즐 for^f포 drafting드^r래^f프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라.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

(d)디 An앤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sidents^r레지던츠 for^f포 drafting드^r래^f프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③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이 조에서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3>

(3)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ho후 have해^v브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of어^v브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consenters"칸센터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through^θ쓰^r루 (5).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consenters칸센터즈 who,후 before비^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opposition아퍼지션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받은 경우로서 승인 당시의 구역과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의 면적 차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추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에게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후 1개월 이내에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3>

(4) Where웨어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formed^f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and앤드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zone존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is이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again어겐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persons퍼슨즈 who후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onsented컨센티드 if이^f프 they^ð데이 do두 not낫 withdraw위^ð드드^r로 their^ð데어 consent컨센트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⑤ 제4항에 따른 승인이 있는 경우 기존의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는 승인받은 추진위원회가 포괄승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3>

(5)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given기^v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동의를 받기 전에 제3항의 내용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explained익스플레인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efore비^f포 consent컨센트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⑦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18조에 따른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7) Where웨어 public퍼블릭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 is이즈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need니드 not낫 be비 formed.^f폼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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