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16(중소규모 복합지구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35-16 (Designation of Small and Medium-Scale Complex Districts)
법 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만제곱미터를 말한다.
The term "scal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7 (1) of the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by Article 40-17 (1) of the Act, means 50,000 square 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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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