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지원대상 업종 및 지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29 (Industries and Regions Eligible for Support, etc.)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 또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업종 또는 지역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업종 또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2.8.22, 2022.2.17>

(1) The^ð디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or오 regions^r리전즈 in인 need니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or오 regions^r리전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or오 regions,^r리전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1. 사업의 전환이나 사업의 축소ㆍ정지ㆍ폐업으로 인하여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

1.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volume^v발륨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has해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decreased디크^r리스트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decrease디크^r리스 due두 to투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or오 business비즈니스 reduction,^r러덕션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2. 제1호의 업종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그 지역의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그 지역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Regions^r리전즈 where웨어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re아 concentrated칸선트^r레이티드 in인 a어 specific스퍼시^f픽 region,^r리전 so소우 that^ð댓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the^ð더 region^r리전 have해^v브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deteriorated디티^r리어^r레이티드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deteriorate,디티^r리어^r레잇 and앤드 where웨어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preventing프^r리^v벤팅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reemployment^r리임플로이먼트 of어^v브 workers워커즈 in인 the^ð더 region^r리전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3. 많은 구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구직자의 수에 비하여 고용기회가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고용 개발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Regions^r리전즈 where웨어 many메니 job조우브 seekers시커즈 move무^v브 to투 other어^ð더 regions^r리전즈 or오 where웨어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are아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relative^r렐러티^v브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job조우브 seekers,시커즈 and앤드 where웨어 measures메저즈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인 the^ð더 region^r리전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신청 지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고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거친 경우에는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2.17>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risis크^r라이시스 area에^r리아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gion^r리전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uncil.카운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atter매터 has해즈 been빈 reviewed^r리^v뷰드 by바이 the^ð더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labor,레이버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and앤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the^ð더 region^r리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Relations^r릴레이션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uncil.카운슬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업종이나 지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한 고용조정 지원 등을 하는 기간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22.2.17>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or오 regions^r리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also올소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for^f포 those^ð도우즈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or오 regions.^r리전즈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업종이나 지역을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7.12, 2022.2.17>

(4)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or오 regions^r리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n^ð덴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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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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