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28 (Plan to Support Recruitment by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① 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12>

(1) The^ð더 plan플랜 to투 support서포트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by바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중소기업의 고용 동향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rends트^r렌즈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2.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복리후생시설, 그 밖에 고용관리의 현황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working워킹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3. 중소기업 지원의 대상ㆍ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argets,타것츠 content,칸텐트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4. 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령에 따른 자금 지원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unding^f펀딩 support서포트 and앤드 cost-sharing카스트-셰^r링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pport서포트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deems딤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moothly스무^ð들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plan플랜 to투 support서포트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by바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에 대한 처리계획과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cluding인클루딩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for^f포 handling핸들링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andling핸들링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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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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