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0조(고용조정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업종 또는 지역의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사람,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과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함으로써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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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 중 「고용보험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ㆍ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in인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or오 regions^r리전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to투 whom훔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ontent,칸텐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 등이 「산업발전법」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3.3.23, 2019.4.2, 2025.10.1>

(3) Where웨어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uses유시즈 the^ð더 SME스미 Startup스타텁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at^ð댓 fund.^f펀드